보도자료
법제처, 말레이시아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알린다
- 등록일 2023-07-17
- 조회수1,126
- 담당부서 알기쉬운법령팀
- 연락처 044-200-6854
- 담당자 이경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 17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말레이시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모범규제관행(GRP: Good Regulatory Practices) 협상 대표단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설명회는 IPEF 제4차 협상(7. 9.~15., 부산)을 위해 우리나라에 방문한 말레이시아 협상단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요청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자들과 말레이시아 생산성조합(MPC), 투자통상산업부(MITI), 검찰청, 교통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6명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도입 배경 및 현황, ▲ 주요 사업 내용, ▲ 사업 추진 시 고충사항, ▲ 향후 발전 방향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전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박영욱 법제지원국장은 “우리나라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말레이시아에서 명확하고 간결한 법령문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선진 법제 경험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상호 법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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