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로고

국민법제관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법제업무의 현장성 제고 기대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4월 20일(금) 11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회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제1회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 참석자 기념촬영 >

□ 회의에는 정선태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간부직원들과 법제처 국민법제관 중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30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더불어 국민불편법령 발굴·정비 현황, 법제업무 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계획 등 법제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도 이루어졌다.

< 제1회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 >

□ 법제처는 지난 2011년 초 정부입법과정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활용하는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 현재 32개 전문분야에 총 932명의 국민법제관이 위촉되어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에 관한 자문 건수가 약 300여건에 달하고, 국민법제관 회의를 8회 개최하는 등의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는 국민법제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민법제관들이 법제처 업무 전반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되고, 위원은 법제처 간부직원과 법제처장이 국민법제관 중 위촉하는 사람과 법제처 간부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야별 국민법제관 대표가 위촉되어 있다.

□ 운영위원들은 앞으로 법제처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 국민법제관 제도의 개선과 활성화에 관한 의견 제시, 법제업무 발전을 위한 공청회(4월 26일),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6월 27일 ～ 29일) 등 법제처 주관 행사에 참여하여, 분야별로 국민법제관 회의를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지난 해 도입한 국민법제관 제도가 자율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금년도의 목표이며, 운영위원들이 그 구심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고,

 ○ 운영위원들은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감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한 국민법제관 제도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의 도입으로 앞으로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국민법제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정부입법과정에서의 민주성이 높아지고 법령이 보다 현장감 있게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