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 보도자료(지하주차장 LED 전등 교체,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지 않아도 돼)
  • 등록일 2015-04-28
  • 조회수7,076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질의제목 :

관련문서 :

따라서,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이를 반드시 「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전화번호 안내

팝업레이어 닫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접근성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4.02.18~2025.02.17(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OPEN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