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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금주의 법령 깊이보기” - 국무회의 의결된 법령의 주요 부칙규정 소개 -
  • 등록일 2016-02-11
  • 조회수4,151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ex. 2월 12일 공포의 경우 8월 13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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