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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인허가 및 신고 甲질 예방한다

-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 10. 5.부터 총 261개의 인허가 및 신고 관련 입법예고 실시

□ 정부는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개정안(241개 과제)과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20개 과제)을 10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인 인허가 및 신고의 처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인허가 등의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소극행태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 '16. 2. 23. '소극행태 개선방안'(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국무조정실), '16. 6. 22.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방안'(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법제처) 발표

○ 아울러, 지난 6월 22일 국무총리 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된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12월 초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이르면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제현황>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7개 대통령령

* 수리가 필요한 신고 중 155개는 수리 간주 규정(수리필요신고 명시 포함)을, 나머지 15개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법률 및 대통령령의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사업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인 인허가 및 신고의 처리과정에서 그 동안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비하려는 것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주요 인허가>

○ 인가·허가·승인·등록 등(이하 인허가)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확대한다.

- 옥외광고물 허가(옥외광고물법), 폐기물처리업 허가(폐기물처리법) 등 총 36개의 인허가에 확대 도입된다.

○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복합 인허가의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의를 요청해도 기간 내에 회신이 오지 않아 신속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 채굴계획 인가 협의(광업법),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 사업계획 승인(국제경기대회지원법) 등 총 14개의 인허가에 '협의 간주규정'을 확대 도입한다.

○ 현행 신고제는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 과정에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만 있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함

- 약국 휴폐업, 재개 신고(약사법), 카 지노업 허가사항 변경신고(관광진흥법) 등 총 170개의 신고에 '신고 수리 여부'를 명확히 반영한다(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법령에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고,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수리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도입한다.

- 석유판매업 신고(석유사업법), 식품 관련 영업신고(식품위생법) 등 총 155개의 신고에 신규로 도입된다.

○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어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혼동되는 일이 없고, 신속히 신고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영화비디오법), 부가통신서비스 요금 신고(전기통신사업법) 등 총 41개의 신고에 신규로 도입된다.

□ 정부는 이번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과제가 조기에 시행되어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고, 규제개혁의 효과를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간주규정의 도입 등으로 인허가나 신고의 처리과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민원처리가 빨라지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1: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과제 현황(총 261개)

붙임 2: 주요 사례별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