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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필리핀 등 ASEAN 국가의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 정비 전략 논의

- 제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서울서 개최 -

* ALES(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법제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아시아 국가의 공동 번영을 목표로,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밀레니엄 힐튼 서울(서울시 중구 소재) 그랜드 볼룸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제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ㅇ 동 행사는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해,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장 등 국내 교통 및 법제 분야의 전문가와,

ㅇ 쩐 띠엔 중(Tran Tien Dung) 베트남 법무차관과 분싸왓 부파(Bounsavad BOUPHA) 라오스 법무차관을 비롯해, 필리핀·인도네시아·미얀마·태국 등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법제 및 교통 관련 인사가 참석, 발표한다.

ㅇ 이와 더불어, 국내 대학에서 연수 중인 외국 공무원을 포함한 45개국 270여명의 내·외국인들이 참석하여, 아시아 교통법제 효율화에 관한 다양한 토론을 참관할 예정이다.

□ 이번 ALES의 주제는 'ASEAN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정비 전략'으로, 높은 성장세 및 도시화로 인한 각종 교통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동남아 여러 국가들의 공통적인 관심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준비해 왔다.

ㅇ 본회의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제1세션에서는 한국의 교통관련 법체계 현황과 함께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ASEAN 국가의 교통관련 법체계 현황을 점검한 뒤 그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

ㅇ 제2세션에서는 베트남·필리핀 버스산업 법제를 중심으로 ASEAN 국가의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법제 정비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제2세션에서는, 베트남, 필리핀의 교통담당 부처 전·현직 공무원들이 발제에 참가, 현장실무 및 정책경험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저성장 국면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며 세계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ㅇ 아시아 국가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제(法制)가 사회적·경제적인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 한편, 법제처는 아시아 국가의 법제 교류협력 강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 (ALES 주제) 법제교류 현 주소와 나아갈 길 (제1회, '13. 11월),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 법제 현황과 발전방향 (제2회, '14. 10월),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전략 (제3회, '15. 11월)

ㅇ 그간 유라시아 IT 법제 현황 및 발전방향, 동남아시아의 도시개발 법제 발전 전략 등 당시의 법제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해 오고 있고,

ㅇ 이를 토대로 한국의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이른바 법제한류(法制韓流)*를 적극 추진 중에 있는바, 그 동안 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 등 13개국 19개 법제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미얀마 대상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 법제한류: 과거 물리적 인프라 위주로 진행된 지원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개발 및 기술이전'으로 그 성격이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법령정보 공유 및 입법자문 등을 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

□ 일시: 2016. 11. 1.(화) 14:00~18:20

□ 장소: 밀레니엄 서울 힐튼 (서울 중구)

□ 공동 주최: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 참가자: 국내외 정부, 연구기관, 학계, 법조계, 기업 전문가 등 270여명

ㅇ 라오스·베트남 고위공무원 및 주한대사 등 40여명

ㅇ 국내 대학원 재학 중인 외국공무원 등 170여명

ㅇ 국내 연구기관 등 전문가 50여명

□ ASEAN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 정비 전략

ㅇ (세션 1) ASEAN 교통관련 법체계 현황 및 정비 방안 모색

- 대한민국 교통법 체계의 연혁 및 종류 소개

- ASEAN 회원국의 교통법 체계 분석

- ASEAN 각 회원국의 정책환경을 고려한 법제정비 방안모색

ㅇ (세션 2) ASEAN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법제 정비 전략 제시

(베트남, 필리핀 버스산업 법제를 중심으로)

-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한국의 법제정비 경험 소개

- 베트남과 필리핀의 대중교통 관련 법령체계 분석

-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버스산업 법제정비 방안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