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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법은 어떤 법의 약칭일까요?

- 법제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개최해

새로 제정된 법률 17건의 약칭 결정·공개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일 오전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립국어원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개최했다.

□ 이번 위원회는 2015년 12월 이후 제정·공포된 법률 17건의 제명 약칭*에 대해 논의했는데, * 17건의 제명 약칭: 붙임 참조

○ 언론 등에서 흔히들 '호스피스법'이라고 부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총 38자)'의 약칭을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정한 사례,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주식전자등록법'으로 정한 사례,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인문학법'으로 정한 사례 등이 있다.

□ 법제처는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법률 제명 약칭을 소관 부처에 통보해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에도 등록하여 국회, 법원 및 법조계 등에서도 통일된 법률 제명 약칭이 사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PC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앱 화면>

□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법률 이름이 길어져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담아 낼 수 있는 약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 "위원회에서 결정된 약칭을 널리 알려서, 정부는 물론 국회, 법원 등 관계 기관에서 법률 제명 약칭을 달리 사용하여 생기는 혼란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2014년부터 법률 제명 약칭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약칭 사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위원장 법제처 차장)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704개 법률의 약칭을 마련했다.

[붙 임]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12. 9.)에서 결정된 법률 제명 약칭(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