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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총 258건 정부 법률안 '17년 국회 제출한다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4일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고 있다.

* 국회법 제5조의3 참조(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

□ 이날 보고한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8개 부처 소관 258건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 민생안정 등을 위한 정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174건의 법률안(전체의 67%에 해당)을 정기국회 전(8월까지)에 제출할 계획이다.

□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입법형식은 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등 24건, 전부개정안 「국세기본법」 등 12건 및 일부개정안 「형법」, 「고용보험법」 등 222건으로 분류된다.

* 주요 법률안 내용: 붙임 1 참조

○ 아울러, 제출 월별로는 8월 53건, 9월(정기국회 개회) 31건 및 6월 30건의 순으로 예정되어 있고, 제출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26건, 환경부 23건 및 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각 20건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붙임 2 참조).

□ 더불어,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법제처가 작년부터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 개선을 위해 중점 추진해 온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97건이 포함되어 있다.

○ 국민생활에 밀접한 신고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사법(건축사사무소 신고 등), 관광진흥법(유원시설업 신고 등) 개정안 등을 4월 중에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 제정부 처장은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과 관련해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안이 제때 국회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법제처도 입안, 부처협의 등 입법단계별로 지연될 우려가 있는 법률안을 미리미리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각 부처의 신속한 입법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국회 제출 예정 주요 법률안 1부

2. 부처별 법률안 제출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