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외숙 법제처장, 예비법조인에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 당부
- 등록일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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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주경근
김외숙 법제처장,
예비법조인에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 당부
□ 김외숙 법제처장은 29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인권에 대한 감수성,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 김 처장은 똑같은 정도의 흉터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장해등급과 보상금을 달리 책정하고 있는 법령*상의 불합리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ㅇ 사례와 함께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제처의 차별법령 정비 사업과 노력을 언급했다.
□ 이 날 김 처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문제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ㅇ 또한, 예비법조인으로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불합리를 함께 찾아내 고쳐나갈 것을 당부했다.
□ 한편, 법제처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진행한다.
ㅇ 특히, 올해는 공모제 주요 주제를 불합리한 차별법령의 정비로 잡았다.
ㅇ 국민참여입법센터(http://community.lawmaking.go.kr) 및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홈페이지와 우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첨부파일
- 180329 처장님 외대 특강 보도자료(최종).hwp (14.36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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