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외숙 법제처장, 충남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 등록일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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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임현규
김외숙 법제처장, 충남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 예비 법조인들에 공정 사회와 인권에 대한 관심 강조
-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소개
□ 김외숙 법제처장은 17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 이날 김 처장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했다.
ㅇ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구로공단 여공들을 도왔던 일과,
ㅇ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정비하려는 법제처의 차별법령 정비 사업을 소개하면서,
ㅇ 법조인으로서 진로를 결정할 때 “나는 왜 법조인이 되기로 했나?”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공익·인권·노동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자신만의 설 자리를 소신 있게 찾아나갈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공무원이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ㅇ 또한, 법제처가 업무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민 법제관 제도, 국민참여 심사제도, 차별법령 신고센터 등을 소개하며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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