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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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보도관련 설명자료(뉴시스)
- 등록일 2019-04-15
- 조회수4,450
- 담당부서 법제조정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560
- 담당자 김대환
4. 15.(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기사에 대해 해명 드립니다. |
□ 보도기사 : 뉴시스
ㅇ 제목: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좁혀지지 않는 시각차…'공익적 주거복지' vs '혜택 이미 누려'
□ 보도 내용
(전략)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사법상 임대차 계약을 신뢰한 임대사업자(LH)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후략)
□ 해명 내용
ㅇ 법제처가 2018. 11. 30. 국토교통부에 송부한 의견(문서번호: 법제조정법제관-1761)은,
-'15년 당시 10년 공공임대주택 10.8만호 중 민간부분이 7.3만호가 되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검토한 사안으로, 특정 임대사업자인 LH를 언급한 바 없으므로 기사내용 중'임대사업자(LH)'부분은 사실과 다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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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thb30269608416442365020190415170505078.png (215.81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