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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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12-23
- 조회수991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7
- 담당자 장지혜
◉법제처공고 제2021-112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법제처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신청,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24개 총리령·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령 목록>
구분 | 소관부처 | 법령명 |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재청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
문화체육 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 식품부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
농지법 시행규칙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
산림청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
농림축산 식품부 | 초지법 시행규칙 |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
해양수산부 | 어선법 시행규칙 |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
해운법 시행규칙 | ||
공동부령 |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총리령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총리령·부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 일반우편 | 전화번호 |
|---|---|---|
문화체육 관광부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3-2258 |
농림축산 식품부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1-1365 |
해양수산부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0-5164 |
식품의약품안전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3-719-1535 |
문화재청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 042-481-4789 |
산림청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 042-481-4283 |
해양경찰청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032-835-2423 |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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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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