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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제559호 발간
- 등록일 2004-07-15
- 조회수9,541
□ 법제지 2004년 7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7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탄핵제도에 관한 쟁점」
(정태용),「독일법상의 행정절차참가와 배제효」(박종국),
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로「주민투표법」(최성희)이
실렸으며, 2004년 5월에 공포된 법령 중 95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7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탄핵제도에 관한 쟁점」
(정태용),「독일법상의 행정절차참가와 배제효」(박종국),
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로「주민투표법」(최성희)이
실렸으며, 2004년 5월에 공포된 법령 중 95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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