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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제577호 발간
- 등록일 2006-02-01
- 조회수7,537
□ 법제지 2006년 1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1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원고적격논의의 비판적 검토」(류지태),「한중어업협정」(이상철),「사인에 의한 행정참여와 국가배상의 문제」(오용식)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경과 및 해설」(정세희)이 실렸으며,
2005년 12월에 공포된 법령 중 323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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