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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591호 발간(3월호)
- 등록일 2007-03-22
- 조회수8,214
□ 법제지 2007년 3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3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영국 소비자신용법상 부당한 신용거래의 규제」(이은희),「행정심판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하여」(황해봉)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 「미국, 일본의 최근 법제 동향 소개」(한국법제연구원)가 실렸으며,
2007년 2월에 공포된 법령 중 103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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