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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592호 발간(4월호)
- 등록일 2007-04-13
- 조회수8,019
□ 법제지 2007년 4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4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의 정비방안(정남철),「일본의 지방분권 추진과 삼위일체 개혁의 실체」(권강웅), 「국가 R&D사업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오용식)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 「독일, 일본의 최근 법제 동향 소개」(한국법제연구원)가 실렸으며, 2007년 3월에 공포된 법령 중 147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연구원
(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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