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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593호 발간(5월호)
- 등록일 2007-05-18
- 조회수8,093
□ 법제지 2007년 5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5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정부입법계획제도 현황과 문제점(한영수),「입법계획제도의 발전방안」(박영도), 「입법의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고찰」(임명현)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 「프랑스, 일본의 최근 법제 동향 소개」(한국법제연구원)가 실렸으며, 2007년 4월에 공포된 법령 중 192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연구원
(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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