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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세계법제 연구보고서 연구 논문 선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등록일 2008-10-31
- 조회수10,081
2008년도 세계법제 연구보고서에 수록될 연구 논문의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중국 순환경제촉진법 제정의 현황과 전망
2. 중국의 원산지 법제도에 관한 연구
3. 중국의 국제 조세 회피 방지 제도에 관한 고찰
4. 미국 특허개혁법(Patent Reform Act of 2007)의 전개와 전망
5. 미국의 기간산업의 외국인투자규제제도
6.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 보호 법제
7. 싱가포르의 작업장안전보건법 개정에 관한 연구(위험성평가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8.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네덜란드 형사법 현황
이상 8건
기타 관련 사항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 02-2100-265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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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8년 세계법제 연구보고서 연구 논문 선정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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