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고 제2012-29호)2012년 남북법제 연구논문 선정 결과 발표 < 공지사항

(법제처 공고 제2012-29호)2012년 남북법제 연구논문 선정 결과 발표

(법제처 공고 제2012-29호)2012년 남북법제 연구논문 선정 결과 발표

2012년 남북법제 연구논문 응모결과를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연구자가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에 관한 사전(事前)적 법적 검토 및 개선 방안 연구(최은석)

2. 북한 도시경영법에 대한 연구(최종권)

3. 북한의 경제특구법에 관한 연구 :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법 과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의 비교를 중심으로(이국경)

4. FTA 법적기반성 활용을 통한 개성공업지구 지원 관련 법적 과제 연구(김봉철)

5. 교육법제 통합을 위한 남북한 협정방안에 관한 연구(박재윤)

6. 북한의 에너지개발에 따른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이상모)

7. 남북한 합의 법제 방식에 의한 남북교류협력 법제 구축 방안(이찬호)

8. 북한과 개성공단의 노동법제와 실태 비교분석 및 시사점(송현욱)

9. 북한 건설법에 관한 연구: 통일 후 건설 분야에 있어서 남북 협력 촉진 방안을 모색하며(김현희)

10. 남북 소비자 관련법의 비교연구(최병록)

11. 김정은 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의 법제정비: 교육 및 투자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이규창)

12. 북한의 국경하천 경계획정 및 이용 등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한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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