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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대학교)

제안 과제 내용

최우수상 : 주영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1년)

장애인편의시설 설계 및 설치 시 장애인 참여 의무

- 설계 및 설치할 때 반드시 해당 시설을 직접 이용할 장애인이 1명 이상 참여하여 그 편의성 여부 검토

우수상 : 김민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4년)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이륜자동차 포함

- 이륜차 대여사업 규제를 통한 국민의 안전 확보

정기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의 적합 요청

-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와 개별화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 기회 마련

강민구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4년)

소화기구의 표지를 명확한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수정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행정규칙 개정을 통한 국민의 안전 증진

장려상 : 현지원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법학 3년)

화장품 제조일자 표기의 통일성 필요

- 제조일자 확인을 통해 이를 도과하지 않은 화장품만을 소비하는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

임영주

(공주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2년)

매장 문화재 발굴시 공사 중지에 따른 손해 보상

- 손실액 발생 최소화 및 현실적 보상금 지급을 통한 매장문화재 발굴 기회 확대

정슬기

(조선대학교 법학 3년)

내 이름은 무슨 법?

- 핵심단어 중심으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법령 약칭명을 정함으로써 법령의 정체성과 용어의 일관성 확립

김용화

(한림대학교 법학 4년)

과외중개업체의 직업안정법 적용

- 과외중개업체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의 완화

윤주호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년)

공동명의로 등록된 장애인차량에 대한 과태료 감경 조항 개선

- 단독명의차량과 공동명의차량 간 과태료 감경 유무에 대한 차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어 형평성 제고

김현화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1년)

인권을 침해하는 정신보건법

- 법원의 절차를 거친 입원 제도 등을 통한 신체의 자유 완화

임민혁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 1년)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도입

-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의료 과오 및 과실의 가능성을 줄이는 등 의료의 질 향상

정현욱

(계명대학교 법학과 4년)

국가귀속 문화재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매장문화재법 보상 조항 개정

-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김다희

(연세대학교 법학과 4년)

화장품법 사용기한 표시기준 개정

- 화장품 사용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통일된 심볼(symbol) 기준 마련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이진호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헌법학 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기한의 명문화

-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기간 및 결정기한을 명문화함으로써 차별행위 등에 대한 신속한 구제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