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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융합법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 중 하나인 「2013년 미래·융합법제 연구논문집」의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논문 주제

❍ 미래·융합과 관련된 각 분야별 법제적 이슈

- 미래분야: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제적 개선이 필요한 분야

∙(예시) 미래 유망 산업, 고령사회, 사이버안보 등

- 융합분야: 칸막이식 법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분야

∙(예시) 융합산업, 융합기술, 융합행정(다부처 관련성이 있는 분야) 등

- 환경분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제적 개선이 필요한 분야

∙(예시) 기후변화 대응, 대체에너지 개발,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등

- 그 밖에 미래·융합과 관련된 법적 과제

□ 제출서류

❍ 연구논문 공모신청서 1부, 연구계획서 1부

※ 응모하려는 연구과제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과제별로 신청서 제출

□ 원고매수 및 원고료

❍ 원고매수: A4용지 30매 이상(글씨:신명조체 12P, 줄 간격: 150%)

❍ 원고료: 연구과제 1건당 110만원 내외(연구내용의 수준, 분량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연구논문 공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 2013. 8. 19.(월) 24:00

※ 채택되지 않은 공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는 반환되지 않음.

□ 접수 방법

❍ 우편: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법제지원단 법령입안지원과 미래·융합법제 연구논문집 담당자

❍ FAX: (02)2100-2699

❍ 이메일: aime01@korea.kr

□ 결과 발표

❍ 2013. 8. 27.(화) 법제처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 기타

❍ 향후 일정

- 2013. 10. 7.: 연구논문 제출

- 2013. 10. 8. ~ 10. 17.: 연구논문 보완 및 교정

- 2013. 10. 22.: 미래·융합법제 연구논문집 발간

- 2013. 10. : 원고료 지급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법령입안지원과(☎ 02-2100-26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