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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3-94호) 2013년 남북법제 연구논문 선정 결과 발표
- 등록일 2013-08-28
- 조회수3,060
- 담당자 김빛나
(법제처 공고 제2013-94호) 2013년 남북법제 연구논문 선정 결과 발표
2013년 남북법제 연구논문 응모 결과를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총 9개의 연구논문 계획서가 선정되었습니다.
- 아 래 -
○ 개성공단의 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제도적 쟁점과 시사점(송현욱)
○ 남북통일과 북한의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승계에 관한 연구(한명섭)
○ 남북한 선거제도 통합방안: "Election frontier 제도" (신유리)
○ 남북한 환경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김태희)
○ 북중 경협을 위한 법적 기반과 남북 경협에 대한 법적 시사점 연구(이기평)
○ 북한의 법령관리와 법의식의 변화(손희두)
○ 중국쑤조우 공단 법제의 연구(홍승진)
○ 통일이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국가보안법상의 법적 쟁점(최은석)
○ DMZ환경특구 설치를 위한 입법방안 연구(신유리)
- 이하 없음 -
최종 연구논문 제출 기한은 2013년 9월 27일(금)까지이며 늦지 않도록 연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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