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법령 개선을 위한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 < 공지사항

불편 법령 개선을 위한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 2013년 10월 1일(화) ~ 11월 11일(월)

○ 참가자격 :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 공모주제 : 일상생활에서 법령으로 인하여 불편하게 느꼈던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제안

<중점 제안 대상 분야>

1.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배려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2.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3. 학교 생활과 관련된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4. 국민의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5.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공모방법

- 우편접수 : 공모제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공모제 담당자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 종합심사

○ 시상내역

○ 당선작 발표일정 : 2013년 11월 29일(금)

법제처 홈페이지 및 공모제 홈페이지에 게재

○ 시상일 : 12월 6일

※ 결과 발표일, 시상일 및 시상 내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선작 및 미수상작 중 좋은 아이디어로 판단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관계 대학과 협의하여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여 드립니다(협력대학 한정).

○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tel. (02)2100-2512, 276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법제처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