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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4-12호) 2014년도 남북법제 연구논문 공모
- 등록일 2014-01-27
- 조회수3,102
- 담당자 진상은
(법제처 공고 제2014-12호) 2014년도 남북법제 연구논문 공모
□ 법제처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통일에
대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남북법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 사업 내용 중 하나인 「2014년도 남북법제연구보고서」의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 공모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련 연구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제 : 남북한 법제통합과 관련된 핵심 이슈에 대한 자유주제
- 통일 이후 남북한 법제통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
공법, 국제법적 쟁점
- 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북한 법제 등 최근 북한 법제의 동향과
전망
- 개성공업지구 법제 등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
-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에 대비한 중국, 북한 및 우리나라
법제의 비교·분석
-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을 통해 본 북한의 개혁·개방·통일의 법제적 방안
- 그 밖에 통일과 관련된 법적 과제
※ 유의사항
- 통일에 대비한 법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 예: 국제법적 쟁점 관련 법제 => 남북통일과 북한의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 승계에 관한 연구(2013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기존 연구와의 중복 방지(*기존 연구를 심화·발전시키는 내용은 가능)
- 민사·형사·상사 관련 주제는 제외
나. 제출서류 : 연구논문 공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1부
※ 응모하려는 연구과제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과제별로 신청서 제출
다. 연구논문 공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 2014. 2. 10.(월) 24:00
라. 접수방법
- 우편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법제지원단 법령입안지원과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담당자
- FAX : (02)2100-2699
- 이메일 : leg.sd@korea.kr
마. 결과발표 : 2014. 2. 14.(금) 법제처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바. 향후 일정
- 2014. 6. 5. (목) : 연구논문 제출
- 2014. 6. 9. ~ 6. 20. : 연구논문 보완 및 교정
- 2014. 7월 초 :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발간
- 2014. 7월 중. : 원고료 지급
※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수록 시 원고료 100만원 내외
지급(연구내용의 수준, 분량, 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항 문의(02-2100-2653)
붙임: 1. 2014년도 남북법제 연구논문 공모 안내문 1부
2. 공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1부
3. (참고)연도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목록(2000년-2013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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