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고 제2014-21호)국민행복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지사항

(법제처 공고 제2014-21호)국민행복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법제처 공고 제2014-21호)

국민행복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 2014년 2월 10일(월) ~ 4월 10일(목)

※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 공모주제 : 일상생활에서 법령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꼈던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제안

<중점 제안 대상 분야>

1.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배려를 위한 개선

2. 국민의 건강·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3. 유사한 행정절차를 거듭 거치도록 하는 중복규제의 개선

4. 비합리적 인허가 기준에 대한 개선

5.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한 개선

6.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의 개선

7.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법령의 개선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시스템(아이디어 공모제 바로가기)

- 우편접수 : 공모제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공모제 담당자앞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내용의 참신성·독창성, 실현가능성·파급력, 관련 자료 등 제안내용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이미 각 부처 업무 보고 등에 포함된 과제나 기존에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된 과제, 언론 등에 공개된 개선 제안, 국회 계류 중인 제안 등 창의성이 의심되는 제안은 선정하지 않습니다.

○ 시상내역

※ 시상내역은 공모제안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선작 발표일정 : 2014년 4월 23일(수)

법제처 홈페이지 및 공모제 홈페이지에 게재

○ 시상일 : 4월 25일(금)

※ 당선작 발표일 및 시상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상식 미참가자는 당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tel. (02)2100-2512, 276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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