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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4-45호) 2014년도 미래․융합법제 연구논문 공모

등록일 2014-03-07
조회수3,230
담당자 진상은

(법제처 공고 제2014-45호) 2014년도 미래·융합법제 연구논문 공모

□ 법제처에서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융합법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 중 하나인 「2014년 미래·융합법제 연구논문 보고서」의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제 : 미래·융합법제와 관련된 핵심 이슈에 대한 자유주제

- 미래분야: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제적 개선이 필요한 분야

∙(예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비, 사이버안보, 미래유망산업 등

- 융합분야: 칸막이식 법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분야

∙(예시) 융합산업, 융합기술, 융합행정(다부처 관련성이 있는 분야) 등

- 환경분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제적 개선이 필요한 분야

∙(예시) 최근 기후변화 관련 기업 등의 투자정책 변화, 대체에너지 개발,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등

- 그 밖에 미래·융합과 관련된 법적 과제

※ 유의사항

- 미래·융합법제에 대한 기본방향 또는 구체적인 연구

※ 예: 칸막이식 법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분야 => 정부 3.0출범과 부처 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법제 연구(2013년 미래·융합법제 연구보고서)

- 기존 연구와의 중복 방지(*기존 연구를 심화·발전시키는 내용은 가능)

나. 제출서류 : 연구논문 공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1부

※ 응모하려는 연구과제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과제별로 신청서 제출

다. 연구논문 공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 2014. 3. 14.(금) 24:00

라. 접수방법

- 우편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법제지원단 법령입안지원과 미래·융합법제 연구보고서 담당자

- FAX : (02)2100-2699

- 이메일 : leg.sd@korea.kr

마. 결과발표 : 2014. 3월말 개별 통지

바. 향후 일정

- 2014. 6. 30. : 연구논문 제출

- 2014. 7. 1. ~ 7. 11. : 연구논문 보완 및 교정

- 2014. 7월 말 :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발간

- 2014. 7월 중. : 원고료 지급

※ 미래·융합법제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수록 시 원고료 110만원 내외

지급(연구내용의 수준, 분량, 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항 문의(02-2100-2653)

붙임: 1. 2014년도 미래·융합법제 연구논문 공모 안내문 1부

2. 공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1부

3. (참고)2013 미래·융합법제 연구보고서 목록 1부

첨부파일

법제처 공고 제2014-45호 2014년 미래융합법제 연구논문 공모 안내문... (15.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공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hwp (14.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미래융합법제 연구보고서 목록.hwp (19.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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