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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4-58호] 아이디어 공모제 당선작 발표 공고
  • 등록일 2014-04-30
  • 조회수4,441
  • 담당자 이예경

[법제처 공고 제2014-58호]

 

2014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당선작 발표 공고

 

2014년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의 당선작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최우수상

  - 박노훈(어린이 사고사망율 2위인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

○ 장려상

  - 김백중(농지 임대수탁 대상 규제완화를 통한 임대수탁제도 활성화)

  - 김용섭(아동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세부기준 마련)

  - 노원택(농업용창고에도 농기계 보관 제안)

  - 서호성(공직자 재산등록 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 윤민철(어린이놀이시설 자체 안전점검 강화)

  - 이민수(에너지 절약전문기업 기술인력으로 국가기술자격 기능장 자격자 가능)

  - 이재만(공동주택 내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방안)

  - 최은석(국민 안전 및 구급 수송을 위한 승강기 폭 너비 확대)

  - 정현태(산업단지 구역 변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에 대한 환원시 의제 협의 반영)

  - 표용섭(공공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 한명우(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에게 학점인정)

 

○ 시상식 생략

- 당초 예정되었던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은 별도로 시행하지 아니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02-2100-2512·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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