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나들이 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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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3월 주요 시행법령
22일_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피해받은
선량한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하여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던 경우 PC방 업주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2일_공연법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한 암표 부정판매 시
최대 1천만원 벌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입장권 구매 후 부정판매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7일_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재건축 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70%까지 부담금 감경
29일_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호텔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금지
5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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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① 「공연법」 개정(2024. 3. 22. 시행)
나의 티켓팅 성공기
영감,
잘 지내우?
벌써 봄이구랴.
나는 말이지,
영감…
임연웅이 콘서트를 또~~ 놓칠 거 같어~~!!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무니…
벌써 몇 년째 실패야.
할머니, 이번
콘서트 티켓팅은
꼭 성공하실 거예요!
아녀…
이만치 실패했음 포기 할 때도 됐지.
그냥 내 복인가 할란다.
젊은 사람들 중
못된 녀석들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다 뭐다 콤퓨타로
척척한다는데…
나이든 할미가 우찌 이기겠누…
할머니…
얼마나
시달리셨으면
매크로도
아시고…
이제 걱정 마세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가 금지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대요!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말이니…?
그렇다면
할미도 한번
해볼 만하지!
할미도 정말 임연웅이를 볼 수 있으려나?
잠깐~!!
헉,
영감!!!
어쩐지 날 여행 보내주더니
할멈 또
나 몰래
임연웅이
콘서트를
가려고
그러지?!
할머니 콘서트 가시는 거 비밀 이었는데!
엇!
혼자서만 우리 강아지 보려구!!
눈치가 너무 빠르군, 영감!
건강히 여행하고 돌아오신 할아버지~
질투 하실까 봐
숨긴 게 아니었다니,
암만
매크로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더라도
두 장이나 어찌 예매한단 말이오.
저… 제가 티켓팅 도와드릴 까요?
저는 전 세계를 상대로 티켓팅하거든요!!
빌x드 순위권 아이돌을 좋아함.
그날 손자 A군은 경이로운 티켓팅 실력을 뽐냈고
태블릿
노트북
휴대전화3
휴대전화1
휴대전화2
할머니는 물론 할아버지까지 모두 예매에 성공하는 기적을 이뤄냈다고 한다.
해피엔딩, 해피엔딩!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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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생활법령
안전벨트는 생명벨트
다들 자리에 앉고,
안전벨트도 잘 맸지?
네에~
그럼 이제 출발한다!
!-음?!
현서랑 우주… 안전벨트 안 매고 뭐하는 거지~?
어엇, 기… 기사님…
이제 차가 움직이니까 안전벨트 매고 얌전히 있어야지.
하지만 집까지 5분도 안 걸리는데 그냥 가면 안 되나요?
맞아요, 그리고 뒷자리인데~
꼭 벨트를 매야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에엣?! 법으로요??
그럼, 자동차 운전 시
자동차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영유아가 탑승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인 카시트 등을 장착한 후 안전벨트를 매야 하고 말이지.
그, 그런 법이 있구나~!
물론,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건 아니야.
질병 등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때,
긴급자동차가 인명 구조나
화재 진화 등과 같이 긴급한 이유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되지.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운전자에게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이 처해질 수 있고,
또한 같이 탑승한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단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거군요!
우리가 안전벨트 안 매면 기사님이 벌을 받는 거예요?!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만약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손님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면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의 상태가 좋지 않아 매지 않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단다.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장치란다.
조금 불편하다고 느껴져도
안전을 위해 꼭 안전벨트를
매야겠지?
네, 이제부터는 꼭 지킬게요!
그럼, 이렇게
안전벨트를
잘 당겨서
잘 고정시키면~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 매기,
완료입니다요♡
좋아, 이제 정말
집을 향해
출발합니다~!!
안전벨트로 더 안전한
하굣길이 되었답니다.
자동차 운행 시 같이 탄 사람도 안전벨트를 꼭 매야한다는
법 규정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전벨트(좌석안전띠)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시 자동차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매야 하고, 영유아(6세 미만)가 탑승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유아 카시트 등)를 장착한 후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소중한 장치입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안전을 위해 차를 탈 때는 꼭!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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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24. 3. 27. 시행)
사람이 많아도 안심하세요
오빠 저것 봐.
꽃이 곧 피려나 봐.
오, 그렇네!!
조만간 벚꽃이 절정일 거 같은데 우리 다음 주에 꽃구경 여행 갈까?
그럴까? 어디가 유명하지?
진해도 있고 창원도 있고
봄맞이 꽃축제하는 곳이
전국에 많이 있구나~
엄청
많네!!
너무 많아서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네
작년에 꽃구경 다녀온 친구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안녕,
서연아!
벚꽃 구경?
사람 엄청 많을 텐데
괜찮겠어?
나 작년에 진짜
고생했잖아…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놀러 온 사람들은 많은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질서하고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
주최가 없는 행사이다 보니까 부딪히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도 통제가 안 되더라고.
시끄러워요!
밟았으면 사과를 하세요!!
거 빨리 좀 갑시다.
밀지 말라고요!!
친구들 경험이
안 좋은 얘기가 많네~
어떡하지?
그냥 가지 말까?
자기야 우리 다음 주에
진달래 군락지 여행 가자.
사람들이 많을 텐데 괜찮을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지역축제가 더 안전하게
관리될 거래.
그래?
어떻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민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제한 및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대.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밀지 말고 천천히!
정말요? 그럼 벚꽃 축제도
안심하고 가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어머! 깜짝이야!!
누구세요???
안전한 지역축제 너무 좋다.
올해도 행복한 데이트 하자!
.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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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③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024. 3. 15. 시행)
누가 내 바퀴에 똥 쌌어?
캬~ 날씨 좋다!
간만에 드라이브하니까
너무 기분 좋네!
휴게소에서 점심 먹고
동해 해안도로를 달려야지!
얼마 전에 새로 뽑은
내 차! 너무 잘 샀다!
오늘 드라이브 잘 부탁해~
으잉?
이건 뭐야??
냄새에 색도
그렇고…
이거 혹시???
누가 내 바퀴에
똥 쌌어???
그러고 보니 아까 가축 운송 차량이 앞서서 휴게소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 가축 운송 차량에서
분변이 흘러나온 게
분명해!!
내가 찾아내고 만다!
앗, 저기!
저기요!
그쪽 차에서 흘러나온
분변이 제 차바퀴에
다 묻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으음? 제 차에서
분변이 흘러
나왔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가축운송업자는 가축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요!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애먼 사람 잡지 말고
가서 세차나 잘하세요!
아잇,
오해했다면
죄송합니다…
그게 분변이
아니었나?
앗, 다시 보니
진흙이잖아?
아까 도로에
흙탕물을 지나쳤지, 참!
그럼 이 찝찝한
냄새는 대체 뭐람?
지난 번 엄마가 챙겨준
청국장이 샜을 때
묻은 거였구나!
엄마 청국장 냄새라고
생각하니까 구수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 냄새는
바닷바람 쐬면
다 날아갈 거야!
가자! 바다로!!
.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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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투잡스의 사랑
23-0657 0768 0823 0871 :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마감일 전에 동대표 확인 받아야 하는데.
~유정씨~~!!!
잠깐,
이 목소리는 설마…!?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 친한 척하는 조합 대의원
이라는 남자잖아!!?
여기
계셨군요, 유정씨!!
왜 또
나타난 거야-?
이렇게 유정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니 꿈만 같네요, 어쩜~♡
대의원님을 기다린 게 아니고요.
저는 동대표님을 만나야 하니
갈 길 가시죠?
그러니까요~!
제가 바로 유정씨가
만나려는 그 사람,
A동 대표입니다!
다, 당신이 동대표라고요?!
그럴 리가,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쪽은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
이잖아요? 어떻게 이해관계가 있는 공동주택의 동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요.
오, 그렇지 않아요.
대의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법령에 따라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임원’이라고 볼 수 없으며, 조합이 대의원의 고용주로 볼 수 있는 규정도 없죠.
또한 조합임원과 달리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요.
오히려 조합원인 다수의 입주자를
대표하는 동별 대표자에 조합의 대의원을
제외한다면, 입주자 등의 피선거권을
법령의 근거없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합의 대의원인 제가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답니다~
그, 그렇군요…
그러니 제 능력에 맞게
직책을 두 개나
갖게 된 것이죠!!
‘투잡스’라
불러주세요,
하핫!!
와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 투잡스님,
여기 확인란에
사인해 주시고요~
하핫, 네!
직책을 두 개나
맡으셨으니 정말
바쁘시겠어요!
그럼 방해 안 되게 전 가보겠습니다!
유, 유정씨!?
전 바쁘다고
안 했는데요-!!?
직책을 얻고 사랑(?)은 잃었네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함)으로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서는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임원’이 아님이 그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조합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의 사무집행기관)으로, 같은 법에서는 조합의 정관에 ‘조합임원의 업무 범위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0조제1항), 조합임원이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제42조제4항), 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같은 법에서는 대의원의 구성·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대의원이 그 근로의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도록 하는 등 조합을 대의원의 고용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의 대의원이 조합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www.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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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솔로몬
남편의 빚
아이고오!
이런 상황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중대한 사안이라서요.
고인이 남기신 채무에 대한
빠른 논의와 업무 처리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저,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 전부 다 상속포기 신고했고!
수리심판도 받았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아이고…
아니 그럼?
남편분께서 사업한다고
우리 돈 빌려 가서 손해 본 것도 있는데요?
그런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다 알아왔어요!
자자! 이거 보세요!
-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말도 안 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에게 손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그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녀에게도
채무가 상속된다고요!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죠.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들도 상속포기가 되므로, 채무를 상속하지 않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인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정답
아니오,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들도 상속포기가 되므로, 채무를 상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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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소식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법령 공유 기능과 △각 법령의 별지 서식에서 정부24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
법령정보를 카카오톡 등 SNS에 손쉽게 공유 가능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SNS에 공유하기 위해서는 검색된 법령정보 화면을 캡처하여
SNS에 업로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령정보 화면 위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곧바로 카카오톡 등
SNS로 공유할 수 있다. 공유가 가능한 SNS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X(구
트위터)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PC 웹 페이지(Web Page)나 모바일 앱(App)
에서 모두 가능하다.
정부24의 신청서 페이지로 바로 연결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민등록에 관한 법령을 보다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다시 정부24에 접속해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검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주민등록표 등본)의 ‘
정부24’ 아이콘을 누르면 곧바로 정부24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페이지로
연결된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비롯해 전입신고서, 병적증명서 등 정부24에서
많이 발급되는 서식 10개(붙임 참조)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기능 개선으로 국민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