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
12월 3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입법영향분석 1호 과제도 선정
- 등록일 2021-12-08
- 조회수561
- 담당자박윤희
- 연락처044-200-6517
- 담당부서대변인실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 3일(금)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참조
○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법제처 소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로 법제처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총 38명으로 구성되며, 2년임기의 민간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김부겸국무총리축사.PNG
"사진뉴스"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