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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특별정비 홍보 영상

등록일: 2012-01-02
조회수: 1190

2010년 하위법령 특별정비 홍보 영상입니다.

[원고]

법제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법령들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장애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총 486건의 제도개선과제가 정비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생활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첨부: 하위법령완료20초.avi [5.6MB]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선진화 홍보 리플렛, 전단지, 포스터

: 하위법령 특별정비 홍보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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