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특별정비 홍보 영상
- 등록일
- 2012-01-02
- 조회수
- 1357
2010년 하위법령 특별정비 홍보 영상입니다.
[원고]
법제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법령들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장애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총 486건의 제도개선과제가 정비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생활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하위법령 특별정비 홍보 영상입니다.
[원고]
법제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법령들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장애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총 486건의 제도개선과제가 정비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생활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