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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행정규칙 제도 개선 홍보영상
등록일
2015-08-11
조회수
1297

 

법제처는 숨은 규제를 찾아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행정규칙에 숨은 규제를 찾기 쉽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고시,훈령 같은 숨어 있는 행정규칙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쉽게 행정규칙을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만 법전에서 조차 찾기 힘들던

고시, 훈령, 예구, 지침들은 이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행정규칙에 숨어있는 불편한 제도들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쉽고 간편하게 행정규칙(고시, 예규, 훈령, 지침)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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