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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조례 속 숨은 규제 정비 및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 홍보영상
등록일
2016-08-30
조회수
2169

조례 속 숨은 규제 정비 및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 관련(국정홍보과제) 홍보영상입니다.

 

법제처가 지방 규제 개혁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법제처가 지방 규제 개혁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법령과 조례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야하지만 서로 이가 맞지 않아 불편을 겪는 일들이 있는데요.

법령은 개정되었지만 조례에 반영하지 못 해서 남아있는 규제들.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만들어진 규제들이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이 되고 있어요.

법제처는 조례 속에 숨어있는 규제들을 찾아 국민 생활이 편리해지도록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조례도 바뀌어야 합니다.

법제처가 지방 규제 개혁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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