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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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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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주제 : 동아시아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현황과 과제- 일시 : 2010. 6. 18.(금) 장소 : 영남대 경북테크노파크 주최 : 법제처·한국비교공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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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법치주의와 법제개선 현황 및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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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18.(금)
법제처장
이 석 연
| Ⅰ |
| 인사 말씀 |
존경하는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류시조 교수님, 영남대 이효수 총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아시아 각국의 석학과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원 여러분!
"동아시아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하는 특별한 계기에 "한국의 법치주의와 법제개선 현황 및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전세계적 위기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어떻게 법치주의를 공고화하고 동아시아 법제교류를 활성화할 것인가를 논해 볼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저는 헌법재판소 출범 직후인 1989년부터 1994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고, 2008년 3월 법제처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14년 동안 변호사로서 헌법소송을 전담하면서 우리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질서, 적법절차를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를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왔습니다.
현재는 정부입법을 총괄하고 있는 법제처장으로 재직하면서 법령심사, 법령해석,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알기쉬운법령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헌법정신과 가치가 반영된 국민 중심의 법제와 법률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Ⅱ |
| 대한민국 법제도 발전의 역사와 특징 |
(1) 법제도는 정치·사회·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제도 또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사회 전반에 걸친 발전 속도와 같이 생성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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