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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제정부 법제처장] 매일경제 칼럼(매경춘추) - 내 손 안의 법전
등록일
2016-07-01
조회수
1426

내 손 안의 법전

 

법제처장 제 정 부

 

우리 법 규범은 고조선 8조 금법(禁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경국대전의 시기를 거쳐, 지금은 현대적이고 세분화된 법체계를 갖게 되었다. 조문 수만 보더라도 8개 조문에서 국가법령 4500여 건, 자치법규 9만여 건으로 증가했다. 과거의 법이 범죄의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면, 현대의 법령은 정책집행이나 소비자 보호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여하고 있다.

 

방대하고 복잡해진 법체계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령정보를 어떻게 일일이 찾아낼 수 있을까? 과거 법대생들이나 법 실무가들을 생각하면 `육법전서`가 떠오른다. 두꺼운 법전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법대생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법대생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두꺼운 법전 없이도 온라인을 통해 법령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 앱은 내 손 안의 법전이다. 이 앱을 이용하면 국가법령, 자치법규, 판례, 각종 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온라인 법령정보를 유료로 판매하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료다. 국가법령정보 앱은 법령정보가 쌓여 있는 값진 보물창고이자,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라 할 것이다.

 

이 보물창고는 활용하기에 따라 그 용도가 무궁무진하다. 내 지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알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보자.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과 개별 중개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내 지역의 조례까지 한꺼번에 연결해서 볼 수 있다. 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일종의 빅데이터다. 법령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맞추어 잘 가공만 한다면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것이다.

 

알라딘의 램프는 문지르기만 하면 거인이 나와 소원을 들어준다. 작은 휴대전화에 있는 국가법령정보 앱은 내가 필요할 때 터치만 하면 방대한 법 정보 속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쏙 집어서 꺼내 보여 준다. 내 손 안의 법전을 잘 활용하여 법규범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은 줄이고, 권리와 혜택은 더 크게 누리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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