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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제정부 법제처장] 문화일보 기고문 - ‘法制 한류’로 함께 성장하는 아시아
등록일
2016-09-05
조회수
2076

'法制 한류'로 함께 성장하는 아시아

 

법제처장 제 정 부

 

기록적 폭염이 맹위를 떨친 이번 여름, 우리 국민을 잠 못 이루게 한 것은 열대야만이 아니다. 새벽에도 불을 밝히며 올림픽 명승부의 순간을 함께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지도자 한류(韓流)' 열풍이다. 베트남에 사상 첫 금메달을 안겨준 사격 코치를 비롯해 양궁·배드민턴·태권도 등의 종목에서 외국팀을 이끈 한국인 지도자가 무려 20여 명이라고 한다. 과거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돋움해 자동차·휴대전화 등 첨단제품을 세계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제는 대중문화·기술 등 무형자산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한국행(行)이 낯선 풍경이 아니다.

 

법제(法制)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고도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끈 한국의 법제를 배우려는 아시아 국가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국가 주도로 경제발전을 추진 중인 개발도상국은 새마을운동·경제개발계획 등과 관련한 법제를 배우려는 열정이 뜨겁다. 얼마 전 법제처를 방문한 미얀마 연수단은 한국의 도시개발 및 무역 등 경제 분야 법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의 법령 입안·심사기준을 벤치마킹하려는 강한 열의를 보였다. 지난 3월 캄보디아의 소크 안 사회부총리는 "한국은 법률만 1400개가 넘는데 캄보디아는 117개에 불과하다"며 한국을 모델 삼아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제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한국의 법제는 여러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지원군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압축 성장을 벤치마킹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법제 경험의 공유'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법제가 해당 국가에 전파되어 뿌리내리면, 한국 기업의 해당 국가 진출과 정착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또 작년부터 법제처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법령정보시스템을 미얀마에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얀마는 현재 공무원들이 현행법령을 찾아보는 것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정도로 법령 인프라 구축이 지체돼 있다. 2017년 12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미얀마 공무원들이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하게 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은 증가하고, 국민의 법령 접근성도 제고돼 미얀마 신(新)정부가 지향하는 '민주화를 통한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아웅산 수지 여사의 선거 승리가 미얀마 민주주의 발전의 '첫걸음'이었다면,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은 미얀마 민주주의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서 베트남의 영웅이 된 호앙쑤언빈 선수는 진종오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자신이 은메달을 획득한 경기의 시상식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한국인 스승의 모국에 대한 예의의 표시로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다. 스포츠 기술의 전수는 단순히 기술 전수에 그치지 않고 지도자의 정신도 같이 전하는 효과가 있다. 법제와 같은 무형자산의 공유와 전수도 단지 기술과 내용의 전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제에 담긴 우리의 문화도 같이 전수되는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바로 '법제 한류'의 전수이다.

 

'한 손으로는 다른 손을 씻지만, 양손으로는 얼굴을 씻는다'는 칠레 속담이 있다. 협력이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법제 한류를 통해 아시아 국가와 법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은 '법제 한류'의 도입으로 민주적 법령에 근거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한류 노력은 함께 성장하는 아시아를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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