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심사기준

손실보상에 관한 심사 기준 연구(류준모(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사무관))

손실보상에관한심사기준연구01들어가며02손실보상의윈인이되는행위03손실보상의법률적근거04손실보상의기준05손실당사자와의협의06손실보상액결정절차07이의신청절차08마치며“손실보상(損失補償)”이란공공필요에의한적법한공권력행사에따라재산권에가해진특별한손해에대하여재산적보상(補償)을하는것...

법령해석사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주요 해석 선정.게재(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주요해석선정･게재질의제목：민원인-구급차등운용자의응급구조사탑승의무(｢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8조등관련)관련문서：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511(2013.2.13.)01질의요지｢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에따르면구급차등의운용자가응급...

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질의제목：동대문구의회-지방자치단체가기간제근로자채용시관내지역주민만을채용하도록하는조례를제정할수있는지여부등관련문서：동대문구의회-143(2013.1.11.)01질의요지가.지방자치단체가행정사무보조,청소,공원관리등의업무를담당하는기간제근로자채용시관내지역주민만을채용...

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위원회의 주요 재결 선정.게재(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행정심판위원회의주요재결선정․게재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사건2012-○○○○○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피청구인○○광역시장◉주문피청구인이2012.○.○.청구인에게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을취소한다.◉청구취지주문과같다.◉이유01사건개요피청구인이2011.○.○.20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법제처 법제정보과)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Q&A법제처에서는2008년초부터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정부각기관의업무중심으로복잡하게얽힌법령간의관계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고,법률전문가의시각에서쓰인어려운법령의내용을국민의눈높이에서쉽게해설하여제공하는󰡔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시스...

새법령 소개

3월 중 공포된 법령(편집실 )

새법령소개법령검색이용방법○법제처홈페이지에접속-http://www.moleg.go.kr에접속○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대한민국현행법령,연혁법령,중앙행정기관훈령·예규·고시,대법원판례,헌법재판소위헌결정례,법령해석사례,행정규칙,자치법규등제공*자세한내용은첨부파일...

법제처 소식

법제처 소식(편집실)

❚“희망의새시대,법제로뒷받침하겠습니다”-2013년법제처주요업무보고-▒법제처(처장제정부)는2013년4월8일(월)오전10시30분청와대에서박근혜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다음과같이2013년법제처주요업무계획을보고했다.❚법제처,법제도에있는가시찾아현장속으로▒제정부법제처장은2012년4월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