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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주석서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조회수
24476
담당부서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작성일
2010-03-09
주요내용

헌법주석서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입니다.

내용

헌법주석서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입니다.

ㅇ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석서명 조  문 주요 내용
 헌법주석서 Ⅰ  제1조~제22조  총강, 포괄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헌법주석서 Ⅱ  제23조~제39조   경제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헌법주석서 Ⅲ   제40조~제100조  통치기구(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헌법주석서 Ⅳ  제101조~제130조  통치기구(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o 이 헌법주석서는 한국헌법학회의 전문 연구팀들이 해당 조문별로 입헌취지, 연혁, 비교법적 의의,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관련 판례 및 학설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한 것으로서,

   이 책에 게재된 내용은 한국헌법학회 전문 연구팀의 견해일 뿐 법제처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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