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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상반기 국민법제관 성과보고서
조회수
2981

 

제1장 국민법제관 제도 개요

  1. 국민법제관 제도 소개

  2. 국민법제관의 위촉 및 구성 현황

 

제2장 2012년 상반기 국민법제관 운영성과

  1. 개요

  2. 국민법제관의 확대·개편

  3.국민법제관 회의의 다원화

  4. 법제처 업무에 대한 자문 활성화

  5. 법제개선의견 제출의 확대

  6. 국민법제관의 지속적 교류 활동

  7. 언론에서 본 국민법제관

 

제3장 국민법제관 제도의 향후 과제

  1. 국민법제관 위촉 경로 및 구성 직종의 다양화

  2. 법제개선의견 제출방식의 유연화

  3. 국민법제관의 참여와 위상 강화

  4. 국민법제관 의견 관리의 시스템화

 

부록 

1. 국민법제관 회의 결과

2. 국민법제관 자문의견

3. 법제개선의견 제출목록

4. 부처협의 완료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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