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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민 불편 법령 개폐 자료집
- 등록일 2012-09-03
- 조회수7,509
- 담당자 박종구
[주요 내용]
*국민불편법령개폐 대상과제로 선정된 항목 중
아직 정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목록과 자료를 게재하였습니다.
[내용]
Ⅰ. 국무회의 정기 보고과제
Ⅱ. 특정 기획정비
1. 인․허가 원칙적 허용제도 도입 및 인․허가 선진화
2. 금전납부 합리화
3.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4. 법령의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
5.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 도입
Ⅲ.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정비
※ 붙임 자료
*국민불편법령개폐 대상과제로 선정된 항목 중 아직 정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목록과 자료를 게재하였습니다. ※ 붙임 자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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