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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조회수
4206
담당부서
법령입안지원과
작성일
2014-01-20
주요내용

연구책임자: 정종섭 교수 (서울대학교)

공동연구원: 윤재만 교수 (대구대학교)

고문현 교수 (숭실대학교)

김주영 교수 (상지대학교)

이상현 교수 (숭실대학교)

연구보조원: 이은영 석사 (대구대학교)

조채진 학사 (대구대학교)

내용

목 차

Ⅰ. 서언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 범위 3

2) 연구 방법 4

 

3. 기대 효과와 활용 방안 4

1) 기대 효과 4

2) 활용 방안 5

 

Ⅱ. 창조경제와 법제 6

 

1. 창조경제의 개념과 의미 6

1) 개념 6

2) 의미 7

 

2. 창조경제의 배경 9

1) 국내적 배경 9

2) 국제적 배경 10

 

3. 창조경제의 헌법이론적 근거 50

1) 개설 50

2) 헌법이론적 근거 54

 

4.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전략 65

1)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방향 65

2)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계획 6대 전략' 68

3) '창조경제 실현계획 6대 전략' 분야별 관련 법제 70

 

5.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법제적 뒷받침의 중요성 91

 

6. 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리모델링의 방향 93

1) 법체계에 중점을 둔 법제 리모델링의 추진과 확산 94

2) 다양화·전문화·복잡화와 조화되는 법체계 간결성의 유지 98

3) 수요자 중심의 법체계로의 전환 99

4) 법령 콘텐츠와 법체계 기본틀의 조화 100

 

Ⅲ.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한 법제의 현황 분석 103

 

1.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본 현행 법제의 문제103

1) 우리나라 법제의 구축과 법령의 양적 팽창103

2) 입법환경의 변화와 법령의 체계성·간결성의 문제106

3) 법령의 연계성·관련성과 수요자 지향성의 문제108

 

2.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의 국제적 경쟁력 문제 109

1) 국가경쟁력 평가와 법체계의 문제 109

2) 국가경쟁력 평가와 법제도 부문의 평가 결과 110

3) 법제도 부문에 대한 최근 국가경쟁력 분석 결과의 시사점 113

 

3.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 기본틀의 마련 문제 115

1) 법체계 정당성 원리의 구현 문제 115

2) 각 분야 중심의 무분별한 특별법 확산의 문제 117

 

4. 부처 할거와 칸막이식 법제의 폐해118

1) 정부 3.0의 원활한 뒷받침을 위한 법제적 문제119

2) 다 부처 관련 법제로의 개편 문제120

 

Ⅳ. 예시적 법제 분야의 현황·문제점과 개선 방안 121

 

1. 과학기술기본법령과 창조경제 관련 법령의 정합성 121

1) 현황 121

2) 문제점과 개선 방안 122

 

2. 산업기술 등 융합 관련 법령 126

1)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산업융합 촉진 전략 128

2) 문제점132

3) 개선 방안 135

 

3.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법제 145

1) 현황 145

2) 문제점 148

3) 개선 방안 155

 

4. 정보통신 관련 법제 160

1) 현황과 문제점 160

2) 개선 방안 166

 

5. 정보·문화 콘텐츠 등 관련 법제 173

1) 현황 173

2) 문제점과 개선 방안 175

 

6. 인증·시험·검사 등 관련 법제 179

1) 현황과 문제점 180

2) 개선 방안 185

 

7. 창조경제를 위한 국가 등 지원 관련 법제 188

1) 현황과 문제점 188

2) 개선 방안 189

 

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융합 법제의 구축 192

 

1. 융합 법제의 개념 193

 

2. 융합 법제의 필요성 194

 

3. 융합 법제의 분야 195

1) 융합 현상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분야 195

2) 국민 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게 부처별로 나누어진 규율 분야205

3) 국민의 안전·건강 등을 고려한 부처 간 조정 필요 분야 209

4) 법령 간 연계와 관련성을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분야212

 

4. 특별 법제에서 융합 법제로의 전환 213

 

5. 융합 법제 관점에서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보완 방안 214

1) 자율과 창의 우선의 창조경제를 고려한 기준의 보완 215

2) 새로운 기술 등의 등장에 부응하는 기준의 정립 216

3) 민간·부처·기관 간 소통과 연계를 활성화하는 기준의 정립220

 

Ⅵ. 창의·혁신의 창조경제 선도를 위한 법제 전략 223

 

1. 지식재산의 철저한 보호를 위한 법제의 정비·구축 223

 

2. 각 분야 연계와 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법제의 고안 230

 

3. 기본권 원칙보장 예외제한 선진법제로의 전환 237

 

4. 사회적 자본의 법제화 241

 

 

Ⅶ. 결어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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