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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명 띄어쓰기 추진경과 홍승진(법제처 기획예산담당관실 서기관) 차 례 Ⅰ.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도입 배경 Ⅱ. 띄어쓰기에 관한 의견수렴 Ⅲ. 띄어쓰기 기준 Ⅳ. 기타 - 개정법령명칭의 개선 등 1. 개정법령명칭의 개선 2.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의미와 적용범위 1)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163쪽 및 국회의 “국회법률안입안기준” 참조 2) 대표적인 예로,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전문을 보면 띄어쓰기가 없이 공포되었다. 이러한 경우는 일본어의 예와 같이 한자를 병기하지 않으면 쉽게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大韓民國憲法 前文 悠久한歷史와傳統에빛나는우리들大韓國民은己未三一運動으로大韓民國을建立하여世界에宣布한偉大한獨立精神을繼承하여이제民主獨立國家를再建함에있어서正義人道와同胞愛로써民族의團結을鞏固히하며모든社會的弊習을打破하고民主主義諸制度를樹立하여政治,經濟,社會,文化의모든領域에있어서各人의機會를均等히하고能力을最高度로發揮케하며各人의責任과義務를完遂케하여안으로는國民生活의均等한向上을期하고밖으로 Ⅰ.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도입 배경 법제처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 관행적으로 붙여서 쓰고 있는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국민 일반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관행은 법령의 제명을 하나의 단일한 고유명사로 간주, 아무리 길더라도 붙여 쓰기로 표기하여 왔으며, 이는 정부수립 이후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도 신문기사나 법률관련 서적 등에서는 저자의 마음대로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기에 일반국민들은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없이 붙여쓰기로 표기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는恒久的인國際平和의維持에努力하여우리들과우리들의子孫의安全과自由와幸福을永遠히確保할것을決議하고우리들의正當또自由로히選擧된代表로서構成된國會에서檀紀4281年7月12日이憲法을制定한다. 3)예를 들면, 立木ノ先取特權ニ關スル法律 , 年齡のとなえ方に關する法律 , 出資の受入,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等に關する法律 등이다. 4) 현행 법률 중 가장 긴 명칭을 가진 법률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호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로서 총 83자이다. 법령제명의 붙여 쓰기 관행은 일제시대 일본법을 강제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게 되면서 일본식 표기방법이 조선총독부령 등 법령에도 사용되다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 국회가 제정 공포한 법률에도 제명 및 본문을 붙여 쓰기로 표시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 문법에는 띄어쓰기가 없어 제명은 물론 본문에서까지 문장을 붙여서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1963년부터는 띄어쓰기가 본문에는 도입되었으나, 법령의 제명은 기존의 관행대로 계속 붙여 쓰기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법령제명의 붙여 쓰기는 법령에 포함된 조사, 어미, 부사 및 의존명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붙여 쓰는 것이므로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현재 최대 83자에 이르는 법률명칭까지 붙여 쓰고 있어 일반국민이 보기에 어느 부분에서 띄어 읽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법령의 한글화가 진행되면서 한자가 없이 한글로만 표기된 법률의 명칭이나 아예 한글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령, 부령 등의 경우에는 일반국민들은 도대체 법령의 제목만 보아서는 무슨 의미를 갖는 법령인지 알 수 없다는 불만도 상당수 제기되기에 이르러, 이번에 법제처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제명에도 띄어쓰기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Ⅱ. 띄어쓰기에 관한 의견수렴 법제처에서는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필요성 내지는 유용성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진 법령제명의 띄어쓰기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을 느꼈다. 2004년 4월부터 법령을 실제로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 각종 학회, 법령집을 출판하는 출판사 등 50여 곳에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였는데, 그 결과 찬성의견을 낸 곳이 국회를 비롯하여 19곳(45%), 반대의견은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14곳(33%)이었으며, 기타 의견없음으로 회신한 곳이 9곳(21%)으로 찬성 쪽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제처에서 법률한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으로 위촉한 법률한글화위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약 4:1 정도로 법령제명의 띄어쓰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법제처에서 법제처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정책고객으로 관리하고 있는 일반 국민 3,624명에게 인터넷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전면실시찬성(54.1%), 점진적 실시찬성(11.6%), 반대(31.7%) 등으로 찬성의견이 65.7%로 우세하게 조사되었다.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기관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 기관 및 내용 의 견 제출기관 주요의견 찬 성 (19) 국회, 통일부, 외교통상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국가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조정실,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어학회, 한글학회, 한국어문회 ○ 현재 법령제명을 붙여 쓰고 있는 이유는 한자나 가나를 섞어 쓰고 법령명을 붙여 쓰는 일본의 법령명 붙여쓰기 관행을 답습한 결과로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할 관행임. ○ 법령명 붙여 쓰기는 국민의 언어생활 현실과의 괴리 및 어문규범에 위배됨. 반 대 (현행유지) (14)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국정홍보처, 한국법제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주)현암사, (주)법률신문사 ○ 제명의 붙여 쓰기 여부는 법리적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 ○ 현행 방법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불편이 중대하다든가 새로운 방법으로 얻어지는 효용성이 훨씬 크지 않는 한 입법정책상 현행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의견없음 (9) 재정경제부, 부패방지위원회,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헌법재판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법학회 위 표에서 나타난 양측의 입장을 요약하면, 대체로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시하는 것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고, 띄어쓰기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기관의 경우에도 그 기본방향에는 공감하나, 띄어쓰기로 변경하는 경우에 가져올 편익, 즉 일반국민이 알기쉽고 읽기 편하다는 측면이 띄어쓰기로 인한 혼동이나 비용, 노력 등의 불이익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측면은 법령집을 실제로 출판하는 출판계에 대한 여론조사(한국법제연구원, 현암사, 법전출판사 등)에서 모두 반대하는 회신을 보내 온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제처에서는 법령제명띄어쓰기의 기본방향으로 어문규범에 맞게 법령제명을 띄어 쓰되,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유지 관리하고 있는 법령DB 시스템의 개편비용, 법령집 출판업계의 표기 변경에 따른 비용부담의 측면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현존하는 모든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방식의 제도개편대신 2005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제 개정되는 법령에서부터 띄어쓰기로 차츰 바꿔나가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제명띄어쓰기를 추진하게 되었다. 5)제16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으나 17대 국회에 다시 정부안으로 제출된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에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선언하고, 일괄적으로 현존하는 모든 법령제명을 띄어쓰도록 조치하는 부칙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그러나, 일괄적인 띄어쓰기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충격을 막고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법률한글화 특별조치법은 지난 16대국회에서 그러하였듯, 일부 법률한글화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특별조치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된다는 사실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점진적으로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게 된 것이다. 6)문교부 고시 제88-1호(1988. 1. 19.) 제5장 “띄어쓰기” 참조. Ⅲ. 띄어쓰기 기준 법제처에서는 국립국어연구원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하였다. 첫째, 법령의 명칭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한다. 현행 띄어쓰기에 관한 어문규범은 지난 1988년 문화관광부(당시에는 문교부)가 고시한 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 이다. 이에 따라 법령명에 포함된 조사 뒤, 어미 뒤, 부사 앞뒤, 의존 명사 앞에서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둘째, 조사, 어미, 부사, 의존 명사가 없이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령명의 경우, 통상 일반인이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고 알려져 있는 최대 8음절까지 붙여 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예컨대 범죄피해자구조법 , 담보부사채신탁법 같은 경우에는 8음절이므로 붙여쓰기로 표시하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과 같은 경우에는 8음절 한계를 초과하므로 띄어쓰기로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훈련”과 “촉진”사이에 한 칸을 띄운다. 셋째, 8음절을 초과하는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법령명이라도 그 법령이 조직 또는 단체(공단, 공사, 조합 등) 및 기금의 명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 하나의 명사로 인식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붙여 쓰도록 한다. 예컨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한다. 넷째, 법령명을 법령의 본칙 내에서 인용하는 경우, 법령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명 앞 뒤에 낫표( )를 사용한다. 이는 법령명의 띄어쓰기로 인하여 하나의 고유한 법령명이 아닌 어떤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예컨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법률이라고 표시하면 특정한 법률명인 ‘액화석유가스에관한법률’이 아닌 ‘액화석유가스’에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장 중에서는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법률 로 표시하도록 하는 기준을 정했다. 이외에도, 법령 명칭에 포함되는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의 경우, “시행령” “시행규칙”도 하나의 명사의 성격을 갖고, 명칭과 같이 붙여 쓰는 경우 8음절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과 달리 “시행령”, “시행규칙”은 띄어 쓴다는 기준을 정했다. 위에서 살펴본 띄어쓰기 기준에 따른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와 어미를 포함한 법령명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나) 부사를 포함한 법령명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7)법령명을 다른 문장의 요소와 구분하기 위하여 따옴표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현행 법령에서 따옴표는 정의규정이나 약칭 등에서 사용하고 있어 법령명칭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낫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미술관진흥법’은 모두 명사이지만, ‘진흥법’이 ‘박물관’과 ‘미술관’ 양쪽에 걸리는 성분이므로, ‘미술관’과 ‘진흥법’을 띄어 쓰도록 함. (다) 의존 명사를 포함한 법령명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라) 부사, 의존 명사, 조사, 어미를 포함한 법령명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호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따른∨시설과∨구역∨및∨주한미군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마) 8음절을 넘는 명사로 이루어진 법령명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10음절이나, 하나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복합명사이므로 붙여쓰기의 예외로 인정. Ⅳ. 기타 - 개정법령명칭의 개선 등 1. 개정법령명칭의 개선 법제처에서는 법령제명의 띄어쓰기와 더불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정법령의 명칭도 개선하여 2005. 1. 종전의 방식 개선된 방식 부분개정의 경우 □□법중개정법률안 □□법시행령중개정령안 □□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개정의 경우 □□법개정법률안 □□법시행령개정령안 □□법시행규칙개정령안 □□법 전부개정법률안 □□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법령을 새로 제정하는 제정안의 경우 “□□법안”으로 표시 2.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의미와 적용범위 법령제명 띄어쓰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법제처와 국회에서 예규로 정하고 있는 1.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개정법령의 명칭을 두가지로 표시하였는데, “□□법중개정법률안”이라고 표기하면 그 법의 일부만을 부분개정한다는 의미였으며, “□□법개정법률안”이라고 표기하는 경우 그 법의 전체를 전문개정한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기방법은 국무회의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회의자료 및 국회안건자료에서 사용되었으나, 일반국민이 그 명칭 가운데 ‘중(中)’이라는 표현이 있고 없음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각급 행정기관에서도 법제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는 이러한 구분방법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법제처에서는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법령입안심사기준과 국회법률안 입안기준 을 각각 개정하여, 앞으로 개정 또는 제정되는 법령에 대하여 그 명칭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형식으로 심사하겠다는 방침 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법제처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률안, 대통령안, 조약안 및 대통령 훈령 국무총리훈령에 대하여는 2005. 1. 1. 이후 공포되는 것부터 띄어쓰기로 표기하게 된다. 그렇다면 법제처의 심사를 받지 않는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선관위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각급 행정기관이 정하는 훈령 예규 등의 경우가 문제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반국민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법률문화를 만들기 위한 혁신의 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기에 법제처의 심사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띄어쓰기 기준을 따라 줄 것을 다른 기관에도 기대하고 있으며,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법령제명띄어쓰기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띄어쓰기와 관련한 정부기관 및 민간부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의 명칭에 대하여 띄어쓰기로 표기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마련, 각 관련기관에 송부하였고, 법제처 홈페이지 에 게시하는 등, 띄어쓰기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현행 법률 제명 띄어쓰기 용례 (국회상임위 소관별 법률) ※ 밑줄은 복합명사관련 예외를 적용하여 붙여쓰기로 표시한 제명임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도서관법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기금관리기본법 기업예산회계법 대통령경호실법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인사청문회법 법제사법위원회 가사소송법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국적법 군사법원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범죄피해자구조법 법률구조법 법무사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년원법 소액사건심판법 수표법 어음법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룰 출입국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파산법 행정소송법 행형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보훈기금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복권∨및∨복권기금법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행정규제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재정경제위원회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특례법 관세법 관세사법 교육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농어촌특별세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당이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인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특례제한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특별소비세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공사채등록법 공인회계사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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