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자료
국제법(조약, 관습법)의 국내적 적용체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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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 조회수12,187
과 제 명 : 국제법(조약, 관습법)의 국내적 적용체계에 관한 연구
개 요 : 헌법 6조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과 관습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조약들의 경우, 관련 국내법이 제정되지 않거나, 조약내용과 상치된 국내법규정들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국제관습법의 경우 어떠한 법령의 제정과 해석 등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한 연구가 부재하며, 이론과 실제의 양 측면을 검토하여, 적절한 입법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행정법제국
담당자 이름 : 임지연
담당자 이메일 : dearlim@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2593
연구 수행기관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 연구원 : 최태현
연 구 기 간 : 2007-05-31 ~ 2007-11-30
연 구 비 용 : 19,938,910원
제 목: 국제법(조약, 관습법)의 국내적 적용체계에 관한 연구
원 문: 최종결과물(한양대학교)-초안.hwp
제 작 일: 2007-11-30
발행 년도: 2007 년
제 출 일: 2007-11-30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국제법).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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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물(한양대학교)-초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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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국제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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