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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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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등 법정 민간단체 정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협회 등 법정 민간단체 정비방안 연구
발행연도
2008년
조회수
7525

<연구자>

책임연구원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주환 교수

 

<내용 요약>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협회나 연합회의 경우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거나 독점적으로 위탁업무를 맡고 있어 자유경쟁원리를 침해하거나 국가 등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음 이렇나 법정 민간단체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개선방안을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제2장 법정 민간단체의 개념과 실태

제1절 법정 민간단체의 개념

Ⅰ. 국외비영리조직의 발전

Ⅱ. 사회민간단체의 일반개념

Ⅲ. 우리나라의 법정 민간단체의 개념

제2절 법정 민간단체의 실태

Ⅰ. 법령실태조사

Ⅱ. 설문조사

 

제3장 법정 민간단체에 의한 업무위탁

제1절 법정민간단체에 의한 행정업무위탁

Ⅰ. 서설

Ⅱ. 민간위탁의 개념

Ⅲ. 민간위탁의 개념에 관한 학설

Ⅳ. 민간위탁과 효율성

Ⅴ. 민간위탁과 책임성

Ⅵ. 법원의 판결동향

Ⅶ. 입법동향

Ⅷ. 민간위탁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

제2절 법정민간단체에 의한 행정업무수행

I. 서 설

II.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III. 민간단체에 의한 행정수행의 구체적 모습

IV. 공법상 계약을 통한 민간위탁

 

제4장 법정 민간단체의 정비방안

제1절 일본의 정비방안

Ⅰ. 서설

Ⅱ. 공익법인단체에 대한 개혁검토의 기본방향

Ⅲ. 공익법인단체의 영리전환의 가능성

Ⅳ. 일본에 있어서의 공익법인단체에 대한 개혁사례

Ⅴ. 결론

제2절 중국의 정비방안

Ⅰ. 중국비영리조직의 발전

Ⅱ. 중국의 비영리 조직 주체에 관한 법률의 평가

Ⅲ. 법률규정에 관한 제도적 고찰

제3절 우리나라의 정비방안

Ⅰ. 계약에 의한 민간단체로의 행정권한 위임의 확대

Ⅱ. 감독기능의 강화

Ⅲ. 입법체제의 통일성

Ⅳ.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Ⅴ. 수탁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

Ⅵ. 민간위탁의 과제와 방향 

제5장 결론

목록(정책연구 용역자료)
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강창현
044-200-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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