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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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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체결과정에서의 관계 정부기관의 역할 및 법제처 조약심사 강화를 위한 심사매뉴얼 정립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조약체결과정에서의 관계 정부기관의 역할 및 법제처 조약심사 강화를 위한 심사매뉴얼 정립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09년
조회수
6465

<연구진>

 

연구책임자 : 정갑용 교수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공동연구자 : 유상현 교수 (영산대학교 법경대학)

           설계경 교수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개요>
우리나라와 외국의 조약 체결·비준 절차에서 정부 간 역할 및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조약 체결·비준 절차에서 정부 간 역할 분담 및 관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약심사매뉴얼을 체계화함으로써 조약 체결·비준 절차의 내실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함.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조약의 일반적 개념
  1. 국제조약의 의의
  2. 국제조약의 종류
  3. 국제조약의 체결절차
  4. 국제조약과 국내법의 관계

Ⅲ. 국제조약에 대한 국회동의 제도
  1. 의의
  2. 법적 근거
  3. 주요쟁점

Ⅳ. 국회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유형
  1. 상호원조,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 우호통상항해조약
  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5.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
  6.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Ⅴ 조약유형별 심사사례
  1. 상호원조,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 우호통상항해조약
  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5.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
  6.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Ⅵ.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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