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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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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헌법-법원 등에 관한 장)
연구보고서 제목
주요 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헌법-법원 등에 관한 장)
발행연도
2009년
조회수
8009

<연구자>

 연구책임자 : 박병섭(상지대)
 공동연구원 : 권영호(제주대)/김일환(성균관대)/김종서(배재대)/김종철(연세대)/남복현(호원대)/박승호(숙명여대)/박종보(한양대)/방승주(한양대)/석인선(이화여대)/오동석(아주대)/이국운(한동대)/이헌환(아주대)/장영수(고려대)/전광석(연세대)/정극원(대구대)/조홍석(경북대)/지성우(단국대)/홍완식(건국대)/

<개요>

-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국민의 법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법령입안,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집행 및 재판 등의 기준이 되므로
 - 헌법에 대한 주석 작업을 통해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헌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칙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 2007년에 발간된 헌법 주석서(총강 및 기본권 부분)와 2008년의 헌법 주석서(국회·정부에 관한 장)에 이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관한 제5장 및 제6장에서 헌법개정에 관한 제10장까지의 헌법 규정에 대한 주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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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윤정모
044-200-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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