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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용역자료

정책연구자료를 제공합니다.
법제교육원 설립 등에 관한 사전연구용역
연구보고서 제목
법제교육원 설립 등에 관한 사전연구용역
발행연도
2011년
조회수
3646

<연구진>

연구책임: 홍준형

공동연구: 엄석진, 정광호, 문광민

연구보조: 김철, 성욱준, 윤석찬, 이병현, 정준화, 노우영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법제교육 현황 분석

제1절 법제교육의 의의 및 범위

1. 법제교육의 의의

2. 법제교육의 내용적 범위

3. 법제교육의 대상 범위

제2절 우리나라 법제교육 현황

1. 공직입문 전 법제교육 현황과 신임공무원의 법전문성 평가

2. 공직자에 대한 법제교육 현황

제3절 법제교육 부족에 따른 비용 및 문제점

1. 법제교육 미비와 공직자 법적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행정 비용

2. 공직자 법적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대외 분쟁

제4절 주요 선진국에 대한 법제교육 현황분석 및 평가

1. 영국의 법제교육

2. 독일의 법제교육

3. 프랑스의 법제교육

4. 미국의 법제교육

5. 영연방의 법제교육: CALC의 법제담당자교육

6. 그 밖의 법제교육 사례

7. 주요 선진국 법제교육 현황 분석의 시사점

 

제3장 법제교육 수요 분석

제1절 조사 설계

1. 설문조사

2. 면접조사

3. 2차자료 분석

제2절 법제교육 수요 분석

1. 법제교육 현황 및 만족도

2. 법제업무 전문성

3. 법제교육 수요

 

제3절 공직자의 법제역량 분석

1. 법제역량 분석의 의의와 필요성

2. 공직자의 법제역량 분석

 

제4장 법제교육 프로그램 및 시스템 구축방안

제1절 현행 법제교육 프로그램 및 시스템 평가

1. 현행 법제교육 프로그램 평가

2. 현행 법제교육 시스템 평가

제2절 법제교육 프로그램 설계

1. 법제교육의 중장기 발전전략

2. 바람직한 법제교육 프로그램 도출방안

3. 바람직한 법제교육 시스템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혁신

4. 각 과정별 개략적 프로그램 설계

제3절 법제교육 시스템 설계

1. 법제교육 시스템의 유형

2. 법제교육 시스템의 장단점 평가 기준

3. 법제교육 시스템별 장단점 평가 결과

 

제5장 법제교육원 설립 방안

제1절 법제교육원 설립의 기본 개요

1. 법제교육원 설립 목표

2. 소속 및 법률적 지위

3. 법제교육원 설립 규모 및 추진절차

제2절 법제교육원의 기능 및 역할

제3절 법제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

1. 조직편성을 위한 기본원칙

2. 조직편성을 위한 대안

제4절 법제교육원의 설립․운영 비용

1. 설립 비용

2. 운영 비용

3. 비용 종합

제5절 법제교육원 설립의 효과

1. 선진 법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

2. 공무원의 법제전문성 향상

2. 행정분쟁 건수 및 국가의 소송비용 감소

제6절 성과평가 방안

1. 성과평가 개요

2. 법제교육 논리모형 구축

3. 법제교육 논리모형을 통한 성과평가 방안 연구

4. 법제교육 성과평가의 활용

 

참고문헌

 

부록 1. 법제교육 수요조사 설문지

부록 2. 법제교육 수요조사 통계표

 

목록(정책연구 용역자료)
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윤정모
044-200-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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