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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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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각국의 녹색성장 법제 현황 분석과 교류 및 지원 가능성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아시아 각국의 녹색성장 법제 현황 분석과 교류 및 지원 가능성 연구
발행연도
2011년
조회수
3186

<연구진>

 

〇 주관연구책임자:

박덕영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〇 참여연구원:

마 광 교수 (중국 절강대학교 법과대학)

윤익준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주윤 전문연구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소영 전문연구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〇 연구보조원:

이서연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김영근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차경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목 차>

 

제 1 장 녹색성장의 개념과 배경

제1절 녹색성장의 개념

제2절 녹색성장 개념의 배경

 

제 2 장 국제 기후변화대응 및 교토의정서의 이해

제1절 배경과 추진경과

제2절 기후변화협약의 목적과 원칙

제3절 주요내용

제4절 Post-2012 체제의 모색

 

제 3 장 미국과 EU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1절 미국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2절 EU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 4 장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1절 개관

제2절 기후변화

제3절 에너지

제4절 시사점

 

제 5 장 동아시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1절 중국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2절 일본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3절 대만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 6 장 동남아시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1절 태국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2절 인도네시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3절 말레이시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4절 필리핀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5절 싱가포르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 7 장 서아시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1절 아랍에미리트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2절 카타르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3절 사우디아라비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4절 요르단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 8 장 중앙아시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1절 우즈베키스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2절 카자흐스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 9 장 오세아니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1절 호주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2절 뉴질랜드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 10 장 남아시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1절 인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2절 파키스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 11 장 아시아 각국의 녹색성장 법제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1절 개관

제2절 지역별 각 국가별 녹색성장 법제 비교분석

제3절 각 국가별 녹색성장 관련 법제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 12 장 결론: 교류가능성

제1절 녹색성장 법제 교류의 원칙 및 가이드라인

제2절 국가별 녹색성장 법제 현황에 따른 그룹화

제3절 그룹별 법제교류 가능성 및 방향성의 검토

 

부 록 각 국가별 녹색성장 관련 법명

 

목록(정책연구 용역자료)
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강창현
044-200-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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