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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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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국가(에티오피아)에 대한 자원관련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법률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아프리카 국가(에티오피아)에 대한 자원관련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법률 연구
발행연도
2011년
조회수
4024

<연구진>

책임연구원 : 김현희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에티오피아 개관

제1절 개 요

제2절 정 치

Ⅰ. 역 사

Ⅱ. 외교 및 국제 정치

제3절 경 제

Ⅰ. 주요 발전분야

Ⅱ. 주요 경제지표

Ⅲ. 사업환경에 대한 평가

Ⅳ. 투자 현황

제3장 에티오피아의 법과 제도

제1절 제도 일반

Ⅰ. 입 법

Ⅱ. 사 법

Ⅲ. 행 정

제2절 자원 관련 법제

Ⅰ. 헌법적 근거

Ⅱ. 주요 법령

제4장 에티오피아의 광업법제 분석

제1절 개 요

Ⅰ. 개 관

Ⅱ. 관련 정부부처

제2절 투자법과의 관계

Ⅰ. 개 요

Ⅱ. 주요 내용

Ⅲ. 광물개발법과 투자법의 관계

제3절 주요 내용

Ⅰ. 총 칙

Ⅱ. 기본원칙 및 일반규정

Ⅲ. 라이선스

Ⅳ. 인증서

Ⅴ. 행 정

Ⅵ. 보 상

Ⅶ. 환 경

Ⅷ. 사용료, 소득세, 기타 재정체계

Ⅸ. 기 타

제4절 관련 문제

Ⅰ. 환경문제

Ⅱ.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Ⅲ. 사회경제적 측면

제5장 결 론

제1절 에티오피아 광업부문 투자 전망

Ⅰ. 에티오피아의 국제관계

Ⅱ. 정치사회적 투자환경

Ⅲ. 법 규범적 환경

제2절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제

Ⅰ. 에티오피아 측의 과제

Ⅱ. 우리의 과제

참고문헌

【부 록】광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성명서

목록(정책연구 용역자료)
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강창현
044-200-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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