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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절차의 민주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정부입법절차의 민주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2년
조회수
4259

<연구진>

책 임 연 구 원 : 홍 완 식 (건국대학교 교수)
공 동 연 구 원 : 김 기 태 (건국대학교 강사)
                 유 정 화 (변호사)
                 최 혜 선 (건국대학교 강사)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I.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I.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제2장 입법절차 일반

제1절 입법과정과 입법절차의 의의

제2절 입법절차의 목표

Ⅰ. 서설

Ⅱ. 입법절차에서의 민주성

Ⅲ. 입법절차에서의 효율성

제3절 입법절차 개관

Ⅰ. 법률안의 입안절차

Ⅱ. 법률안의 심의·의결 절차

Ⅲ. 법률안의 재의요구 또는 공포절차

제4절 정부입법절차

I. 입법계획

Ⅱ. 법률안의 입안

Ⅲ. 관계기관과의 협의

Ⅳ. 당정 협의

Ⅴ. 입법예고

Ⅵ. 규제 심사 등

Ⅶ. 법제처 심사

Ⅷ.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Ⅸ.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총리·관계국무위원의 부서

Ⅹ. 국회 제출

제5절 의원입법절차와 정부입법절차 비교

Ⅰ. 서설

Ⅱ. 법률안의 입안절차의 차이

Ⅲ.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최근 동향의 비교

 

제3장 주요국 입법절차

제1절 미국

I. 미국의 입법절차

Ⅱ. 미국의 정부입법 절차

Ⅲ. 미국 정부입법절차에 있어 민주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

1. 입법예고제도

2. 행정입법심사

3. 규제영향분석

4. 통합의제(Unified Agenda)

Ⅳ. 시사점

1. 탄력성 있는 운용

2.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방안 강구

3. 입법예고 예외사항의 운용

4. 통합 의제

5. 규제심사와 법제심사의 통합

6. 규제개혁제도의 정비

제2절 영국

I. 영국의 입법절차

1. 개관

2. 법률안의 종류

3. 의회 내 절차

4. 국왕의 승인(royal assent) 및 국왕의 승인 이후(after royal assent)

Ⅱ. 영국의 정부제출 법률안 입안절차

1. 정부입법 현황

2.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절차

Ⅲ. 영국 정부입법절차에 있어 민주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

1. 하원의장(Speaker of the House of Commons)의 정치적 중립성

2. 의회 내 위원회의 조문 심사

3. 의사·입법위원회의 기능

4. 입법담당관실(Office of Parliamentary Counsel)의 기능

5. 의사·입법위원회 보좌관실의 기능

6. 사전심사를 위한 초안의 공표

7.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Ⅳ. 시사점

1. 분화를 통한 입법계획의 종합·조정기능

2. 의사·입법위원회 및 입법담당관실의 사전관여

3. 사전 협의·조정 및 심사

4. 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제3절 독일

Ⅰ. 법률의 제정절차

1. 법률안 발안

2. 정부제출법률안의 입법절차

3. 의회에서의 심의·의결절차

4. 법률안의 공포

Ⅱ. 시사점

1. 연방정부제출법률안의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GO) 준수상황

2.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GO)의 기준을 통한

3. 입법에 대한 평가

제4절 일본

Ⅰ. 일본의 입법과정

1. 법률안의 제출

2. 법률안의 회부

3. 위원회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타 의원에의 송부

6. 법률의 성립

7. 공포

Ⅱ. 내각제출법률의 입법절차

1. 내각제출입법의 기획입안

2. 내각제출법안의 기획입안작업의 전체 스케쥴

3. 개개의 내각제출 법률안의 기획입안작업

4. 내각입법절차에 있어서 심의회의 역할

5. 중앙성청개혁과 내각제출입법에의 영향

Ⅲ. 일본의 정부입법과정의 특수성

1. 내각제출법안의 헌법상의 지위

2. 개혁과제가 되었던 내각제출법안의 심의과정

3. 내각 수정

4. 의견공모절차(퍼블릭코멘트)의

Ⅳ. 일본 정부입법절차의 민주성·효율성 방안 및 특징

Ⅴ. 시사점

 

제4장 정부입법절차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방안

제1절 정부입법절차 현황과 분석

Ⅰ. 일반론

Ⅱ. 정부입법절차의 분석

Ⅲ. 정부입법절차 개선방안 일반론

제2절 정부입법절차에서의 입법갈등

Ⅰ. 입법갈등

1. 입법갈등의 요인

2. 입법갈등 사례

Ⅱ. 입법갈등 사안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제3절 정부입법절차에서의 민주성 제고방안

Ⅰ. 현행 의견수렴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Ⅱ. 입법예고제도의 실질화

Ⅲ. 공청회의 기능 강화

Ⅳ. 국민법제관제도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의 실질화

1. 국민법제관제도

2. 국민참여입법센터

Ⅴ. 사회적 협의방식을 통한 의견수렴제도 도입

제4절 정부입법절차에서의 효율성 제고방안

Ⅰ. 현행 정부입법절차의 비효율 요소

Ⅱ. 입법계획의 실효성 강화

Ⅲ. 입법전문가의 양성 및 기관간의 협력강화

1. 법무담당관

2. 정부부처간의 법제 협력의 증진

3.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

4. 정부와 국회의 협력 강화

Ⅳ. 사전입안지원제도의 확대

1. 사전입안지원제도의 의미와 내용

2. 사전입안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입법절차의 단순화

1. 정부입법절차 규정의 제정

2. 복잡한 입법절차의 단순화

Ⅵ. 통합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1. 현재의 법령평가 제도

2. 통합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3. 여러 영향평가의 통합방안

Ⅶ. 신속한 입법절차제도 도입

1. 입법절차의 신속으로 인한 효율 증대

2. 정부내 입법절차에서의 신속성

3. 국회 입법절차에서의 신속성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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