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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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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12년
조회수
2782

<연구진> 

주관연구책임자: 김성수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구원:  장 욱 연구교수(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윤익준 연구교수(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경휘 교수 (영산대학교)
연구보조원:  김우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영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목 차>

1 서론

1.연구 배경

2.연구의 목적 필요성

3.연구의 범위 방법

 

2 기후변화와 물관리

1.기후변화가 국내 물관리에 미치는 영향

1.국내 자원 현황

2. 자원 부존 이용 현황

3.국내 기후변화 현황 전망

4.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의 발생 빈도 증가 추세 분석

2.기후변화와 물관리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기후변화와 국제적인 물관리 현황 변화

2.물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3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 물관리 법제

1.개관

2.국내 물관리 법제의 현황

1.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하천법

3.소하천정비법

4.수질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5.상하수도법

6.4대강수계법

7.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8.물의 재이용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

3.국내 물관리 법제간의 정합성 문제점 검토

1.물관리 법제간 정합성 미비

2.현행 물관리 법제의 문제점

3.수자원 관리 체계상의 문제점

4.소결

 

4 통합물관리법제

1.통합물관리법제의 필요성

2.통합물관리법제로서 물관리기본법 추진 경과 주요내용

1.개관

2.1999 물관리기본법() 주요내용

3.2006 물관리기본법() 주요내용

4.2009 물관리기본법() 주요내용

3.기존의 통합물관리법제 논의의 평가

1.물관리의 기본원칙

2.물관리기본계획

3.국가물관리위원회

4.기타기관의 개설

 

5 국외 물관리 법제

1.유럽 물관리 기본지침

2.미국의 물관리 법제

3.영국의 물관리 법제

4.프랑스의 물관리 법제

5.독일의 물관리 법제

6.호주의 물관리 법제

7.중국의 물관리 법제

8.일본의 물관리 법제

9.국외 물관리 법제의 최근 동향 시사점

 

6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법제 개선방향

1.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법제개선의 기본원칙

2.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현행 법제간 정합성 제고

1.현행 법령간 수자원 개념 재정립

2.수량 수질관련 법률간 또는 부처간 정합성 제고

3.하천재해관련 법률 관계부처와 법률간 정합성 제고

3.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현행 법제의 개선방향

1.물관리 법제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2.국가물관리계획 수립

4.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기구 개편방안

1.물관리 법제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2.유역별 통합관리기구 설립

3.상수도 관리체계의 일원화

4.수량 수질관리에 대한 통합적 관리

5.물관련 부처 간의 협력체계 강화

 

7 결론

 

 

목록(정책연구 용역자료)
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윤정모
044-200-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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